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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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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삼덕
1
광장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1 이창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행정법원 2019.06.21 선고 2018구합88159 판결
  조특법 가업승계 특례규정에 의해 주식의 수증자는 자녀여야 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8년
2017년
4. 의정부지방법원 2017.02.07 선고 2015구합8225 판결
  국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 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16년
5. 서울행정법원 2016.08.26 선고 2015구합80635 판결
  청정실(클린룸, clean room))의 합리적인 감가상각방법 및 명의신탁증여의제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

2011년
2009년
2007년
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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